세계 / Global

인도의 반덤핑 조사 개시 현황

- 과열 경쟁시장인 인도 철강 시장의 반덤핑 관세 부과 -

 

 

 

□ 인도의 반덤핑 부과 현황


  ㅇ 개요

    - 인도 상공부(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) 하의 무역구제사무국(Directorate General of Trade Remedies, DGTR)은 20191월부터 한국 및 기타 국가에서 생산되는 6개 제품에 반덤핑 관세 혐의를 조사하기 시작

    - 무역구제사무국은 산업 내 이해관계자의 청원에 기초해 반덤핑 관세를 조사하는 주요 기관

    - 산업 내 이해관계자로부터 청원이 접수된 경우나 수출업체로 인해 불공정무역이 발생한 사례가 무역구제사무국에 관측된 경우에 반덤핑 조사를 실시

 

□ 반덤핑관세 규제 방식

 

  ㅇ 반덤핑 규제 절차

    (1) 조사 전 예비 심사: 산업 내 업체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시 이를 문서화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 충분한 증거를 수집

    (2) 조사 실시: 업체로부터의 청원 신청을 바탕으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무역구제사무국에 의해 조사가 시작된다는 공개 통지가 발행

    (3) 조사에 따른 잠정 결과 공표: 무역구제사무국은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가 개시된 주요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 및 관련 정보가 포함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공표함. 해당 조사는 일반적으로 개시일로부터 60~70일 이내에 완료됨.

    (4)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: 인도 중앙 정부는 무역구제 사무국의 조사 보고서 권고에 근거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, 해당 관세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만 유효하고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

    (5) 이해 당사자의 구두 증거 수집 및 공청회 개시: 이해 당사자(국내 산업, 관련 품목의 수출업자 및 외국 생산자, 수입업자, 외국 정부, 협회 및 상공회 등)는 조사 관련 정보와 개별 의견 개진 기회를 무역구제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, 해당 사무국은 반덤핑 규제 전체 절차 중 청문회 참석 허용

    (6) 최종 결과 및 권장사항 공표: 당국은 이해 당사자의 최종 의견 제출을 검토한 뒤, 최종 결과 보고서와 권장 사항을 공표함.

 

  ㅇ 조사 기간의 제한

    - 반덤핑 조사 최종 결과 제출을 위해 법령에서 허용된 시간은 조사 시작일로부터 1년이며, 이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6개월 연장 가능


  ㅇ 반덤핑 관세 구조

    - 반덤핑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일반 관세보다 높게 부과


  ㅇ 계산 구조

    - 제품 A의 반덤핑 관세는 US$ 10/kg라고 가정

    - FOB 가격 : US$ 100/kg

    - 일반 관세(18%로 가정): US$ 18/kg

    - 반덤핑 관세: US$ 10/kg

    - 총관세: US$ 18+US$ 10 = US$ 28/kg


□ 반덤핑 과세 조사가 개시된 품목 리스트 


연번

품목

HS code

대상

상황

1

염화폴리비닐

(CPVC)

39049000, 39042110, 39042190, 39042210, 39042290

한국, 중국

 - 2019 3: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

 - 2019 7: DGTR에서 조사에 따른 잠정 결과를 발표

 - 당국은 이해 당사자에게 잠정 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공청회 개최 예정(2019 8 19)

 - 반덤핑 규정에 따라 최종 결과 공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검토 결과를 공개할 예정

2

알루미늄 아연

 코팅 평판제품*

72106100, 72125090, 72259900, 72269990, 72101290, 72103090, 72104900, 72106900, 72107000, 72109090, 72121090, 72122090, 72123090, 72124000, 72169910, 72255010, 72259100, 72259200, 72269930

한국, 중국, 베트남

 - 2019 4: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 

 - 2019 7: DGTR에서 조사에 따른 잠정 결과를 발표

 - 당국은 이해 당사자에게 잠정결과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결과 발표일로부터 21 이내에 공청회를 개최 예정

3

디지털 오프셋

인쇄판

844250, 37013000, 37040090, 37051000, 76061190, 76069190, 76069290

한국, 중국, 일본, 대만, 베트남

2019 5: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 

당국은 요청에 따라 2019 8 16일로 공청회 개시 예정

4

양철 평판 압연

철강제품

72101110, 72121010, 72109090, 72101190, 72121090, 72107000, 72101210, 72125020, 72103090, 72101290, 72121010, 72255010, 72105000, 72125090,  72124000, 72109010, 72259900

한국, EU,

일본, 미국

 - 2019 6: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 

 - DGTR 2019 6 28일부터 40 이내 이해 당사자들에게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


5

나일론 필라멘트 원사(멀티 필라멘트)

540231, 540232, 540239, 540245, 540249, 540251, 540259, 540261, 540269

한국, 중국, 대만, 태국

 - 2019 6 :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

 - DGTR 2019 6 28일부터 40 이내 이해 당사자들에게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

6

스테인리스

 평판압연 제품**

(1250mm 이상의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철강 포함)

7219, 7220

한국, 중국, EU, 일본, 대만, 인도네시아, 미국, 태국, 남아공,  UAE, 홍콩, 싱가포르, 멕시코, 베트남, 말레이시아

 - 2019 7: DGTR에서 조사시작을 공표

 - DGTR 수출업체 외국 생산업체를 위해 PCN 방식***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2019 7 31일로 설정


* 제외: 알루미늄을 첨가하지 않은 아연 코팅 평판제품·아연을 첨가하지 않고 알루미늄 코팅한 평판제품 및 도장 혹은 컬러코팅된 알루미늄 아연 코팅 합금강판

** 제외: 1) 2015 6 5일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한국·말레이시아·중국에서 304등급 최대 1650㎜(허용 오차 )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철강

2) 2015 12 11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1250㎜ 이상의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를 제외한 한국·중국·EU·미국·대만·태국·남아프리카에서 생산된 600㎜ 이상의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(허용 오차 ),

 3) 면도기 생산에 사용되는 면도날 등급의 블레이드 스틸,

4) 화폐 생산에 사용되는 HS Code 7326.90.99 분류되는 코인 블랭크

*** PCN(Product control Number)방식이란 제품 유형·형태 간 공정한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 분류 방식

 

 □ 품목별 수입 동향

 

1. 염화 폴리비닐(CPVC)(HS Code 3904 기준)

(단위: US$ 백만, %)

순위

국가

수입액

점유율

 증감률

2016

2017

2018

2016

2017

2018

 18/17


세계

1,755

1,975

2,290

100

100

100

16

1

대만

372

314

405

21

16

18

29

2

대한민국

284

271

395

16

14

17

45

3

일본

279

348

385

16

18

17

11

4

중국

246

241

198

14

12

9

-18

5

태국

70

175

145

4

9

6

-17

: 해당 HS Code로 분류된 모든 상품을 포함한 통계

자료: DGCI&S, Ministry of Commerce

 

2. 알루미늄 아연 코팅 평판 제품(HS Code 7216 기준)

(단위: US$ 백만, %)

순위

국가

수입액

점유율

증감률

2016

2017

2018

2016

2017

2018

18/17


세계

23.9

36.0

31.3

100.0

100.0

100.0

-13.0

1

대한민국

3.2

8.6

16.7

13.6

23.9

53.3

94.3

2

UAE

2.1

3.7

5.9

8.7

10.3

18.8

57.7

3

벨기에

0.3

1.0

2.0

1.3

2.6

6.4

109.4

4

독일

1.1

1.5

1.9

4.6

4.2

5.9

21.8

5

중국

10.2

16.0

1.1

42.8

44.3

3.6

-92.9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(HS Code 7226 기준)

(단위: US$ 백만, %)

순위

국가

수입액

점유율

증감률

2016

20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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